(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)
시 · 도 등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은 관할 하천의 쓰레기 등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
방지하기 위해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